| Employment |
주요 사업주
의무사항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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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처벌사항 |
비고 |
| 고용보험 가입 |
300만원 이하 과태료 |
주 15시간 이상 근무 /
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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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로계약서 작성 |
500만원 이하 벌금 |
작성은 물론 근로자에게
교부도 해야 함 |
| 주휴일 제공 |
2년 이하 징역/
1000만원 이하 벌금 |
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
유급휴일 제공 |
| 최저임금 이상 지급 |
3년 이하 징역/
2000만원 이하 벌금 |
시간당 8,350원 /
월급여 1,745,150원 (2019년 기준) |
| 연차유급휴가 |
2년 이하 징역/
1000만원 이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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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근로자
5인 이상 사업장 |
| 취업규칙 작성/신고 |
500만원 이하 과태료 |
상시근로자
10인 이상 사업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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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있으며,
위반시 처벌규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.
대표이사 : 최용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