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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&노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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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&규정정비
 
Employment
제도 & 규정정비
소개
 
*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으로 진행되어 나가면서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인사/노무관련 의무사항이 많아지고
있으며, 위반시 처벌규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.
 
* 고용창출/안정장려금 등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규에 맞는 인사/노무 제도와 규정 을 갖추고
있어야 합니다.
 
 
Employment
주요 사업주
의무사항 예시
구분 처벌사항 비고
고용보험 가입 300만원 이하 과태료 주 15시간 이상 근무 /
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 등
근로계약서 작성 500만원 이하 벌금 작성은 물론 근로자에게
교부도 해야 함
주휴일 제공 2년 이하 징역/
1000만원 이하 벌금
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
유급휴일 제공
최저임금 이상 지급 3년 이하 징역/
2000만원 이하 벌금
시간당 8,350원 /
월급여 1,745,150원 (2019년 기준)
연차유급휴가 2년 이하 징역/
1000만원 이하 벌금
상시근로자
5인 이상 사업장
취업규칙 작성/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상시근로자
10인 이상 사업장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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